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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의 민간화의 문제점 2021-12-07
admin 36
       
 
전기, 수도, 전화, 가스, 도로, 우편, 철도, 의료보험, 각종연금, 공항, 부두 등
이러한 것을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다.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이익의 관계를 떠나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업들을 기간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만약 민간으로 전환이 된다면,
생각만 하여도 끔직하다.
이럴때 항상 다음과 같은 말로 괘변적인 당위성을 말한다.
사업의 질을 높이고 스비스를 향상시키며 국민의 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는 말을 한다.
과연 그럴까.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민간 기업의 목표는 이익추구가 목표이다.
그러다면 반드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위에 나열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민간화 되어 있다.
그래서 물가도 비싸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파괴가 되면 민간 업체에서 즉시
목구를 하지 않는다. 그 책임을 국가에 돌려 버린다. 그래서 일본이 복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복구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미국이 의료보험이 민간화가 되어 있으므로 의료비가 비싸서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못받고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
생각만 하여도 끔직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민간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게 말하는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 외국자본과 합작하여 민간화가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일본 자본이 많다.
일본이 한국을 또 다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본(돈)으로.
섬뜩한 내용이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또다시 식민지가 된다.
IMF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 때는 외국자본(특히 일본)이 한국경제의 공격에
실패하였지만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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